소개글
성사랑사회 A형 과제물
- 30점 만점 받음
참고도서명: “있잖아. 나 낙태했어”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목차
1. 재생산(reproduction)의 정의
2. 한국사회의 재생산 정치
3. “책임도, 비난도, 처벌도 여성만의 몫인가”
4. 저출산과 낙태 단속
5. 낙태관련통계[보건복지부, 2011]
6. 국가별 낙태 허용 규정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형법상 성폭력이나 인척간의 임신일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낙태 시술 시 여성과 의사는 처벌을 받는다. 2010년 산부인과 의사들로 조직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고발과 국가의 저출산 정책이 합쳐져,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를 하고 있는 병원 4곳을 고발했고, 보건복지부가 나서 낙태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낙태 처벌이 강화되었다. 몇 개월 간 시술 비용이 10배 넘게 뛰었고, 중국 등지로 소위 ‘원정 낙태’를 가는 여성들이 생겼다. 그러나 현재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가, 1960년대, 과출산의 문제로 낙태를 종용했고, 수 십년간 인구조절정책으로 가족계획을 시행해왔음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다. 인구 조절 정책으로 정부가 낙태 처벌 여부를 활용하는 것은, 언제든 출산율이 높아지면 낙태는 종용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낙태는 금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 략>
5. 낙태관련통계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1) 2010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전체의 인공임신중절건수는 168,738건, 인공임신중절률은 15.8건(/1,000명당)로 추정되어 2005년에 추정한 인공임신중절건수가 342,433건, 인공임신중절률 29.8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조사에서 대표표본 4,000명에 대해 2008년, 2009년, 2010년의 인공임신중절률을 본 결과 각각 21.9, 17.2, 15.8로 나타났는데, 동일 표본이긴 하지만, 2005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
(2) 교육수준별로 보면,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의 인공임신중절률은 8.8, 현재 중 고등학교 학생 및 중고교 중퇴자를 포함한 고졸 이하에서는 22.2, 대졸 이상이 15.8, 대학원졸 이상이 21.6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있잖아 나 낙태했어, 한국여성민우회, 다른, 2013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2011
한국여성민우회(http://womenlink.or.kr)
2010 전국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11(http://www.mw.go.kr)
‘낙태여성에게 벌금형 200만원, 의사는 자격정지 1년’ -2013년 8월 13일 메디파나뉴스-(http://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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