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 및 부적격 판례 정리포함)
- 최초 등록일
- 2013.11.26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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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 개인적 공권
2. 반사적 이익
Ⅱ. 양자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3. 법률상 이익과의 구별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행정권에 대한 의무의 부과(강행법규성)
2. 사익보호목적의 존재(사익보호성)
3. 사익보호 목적(법률상 이익) 존부 판단기준
Ⅳ.공권의 확대화 현상
1. 등장배경
2. 무하자 행사재량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4. 제 3자 공권 인정(사익보호성의 확대 )
5.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Ⅴ. 판례의 태도
1. 인인소송(주민소송)
2. 경업자 소송
3. 경원자소송
Ⅴ. 결 론
본문내용
1) 의미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ㆍ부작위ㆍ수인ㆍ급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개인적 공권의 인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개인은 국가의 지배를 받는 행정객체가 아니라, 국가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법원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종류
① 자유권(소극적 공권)
자유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자유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평등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권외 명문화되지 않은 자유권도 존재한다.
② 수익권(적극적 공권)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하여 작위·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 재판청구권, 영조물이용권, 특정행위 요구권, 공물 사용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③ 참정권(능동적 공권)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나 작용에 참여할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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