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대한 연구(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3.11.26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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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으로 a+ 받은겁니다.
목차
I.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방법
1. 공기업의 정의와 범위
1) 광의설
2) 협의설
3) 최협의설
2. 연구의 방법
II. 공기업의 특성과 경영평가의 개념
1. 공기업의 설립목적
2. 공기업의 특성
1) 비경합성
2) 비배제성
3) 자연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3. 우리나라 공기업의 종류와 범위
1)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종류
2) 지방공기업의 범위와 종류
4.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도입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
2) 공기업 경영평가의 도입
5.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III. 공기업 경영평가와 문제점
1.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의 운영현황
1) 평가대상기관
2) 평가지표체계
3) 평가의 주체
4) 평가의 절차
3.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운영현황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1) 효율성과 책임성 보장의 수단
(2) 경영개선 유도
(3) 정책관리의 수단
2) 지방공기업의 유형
3)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절차
4) 경영평가의 주체
5)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체계
4.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
1) 평가주체의 문제점
2)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3)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
4) 평가기관의 다원화
5) 평가지표의 문제점
(1) 책임경영 지표의 문제점
(2) 경영관리 지표의 문제점
(3) 고객만족 지표의 문제점
IV.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방안
1.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2.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 제도의 통합
3. 평가기관의 일원화
4.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성과경영을 지향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는 196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주무부처에 보고하는 형식적인수준에 머물러 거의 모든 기관이 200%의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는 등 평가결과와 인센티브의 연관성이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1984년 처음으로 실질적인 경영평가제도가 실시되었다.
한편, 2007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폐지되고, 새로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로 통합되었으며 그에 따라 평가기준과 방법이 일원화되었다. 2008년 평가에서는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 정부산하기관 평가체계와 유사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지만 2009년부터는 변경된 경영평가 지표가 적용되고 평가대상기관의 유형구분도 바뀌었다. 특히 2009 부터는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에 대한 분리를 확대하여 평가단 구성을 독립적으로 하였고 평가지표체계도 독자적으로 설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온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 공기업 경영평가의 내용, 경영평가의 문제점, 경영평가의 개선방안】
1. 공기업의 정의와 범위
행정학에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는 그 사업내용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오로지 그 경제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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