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대한 연구(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졸업논문으로 a+ 받은겁니다.

목차

I.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방법
1. 공기업의 정의와 범위
1) 광의설
2) 협의설
3) 최협의설
2. 연구의 방법

II. 공기업의 특성과 경영평가의 개념
1. 공기업의 설립목적
2. 공기업의 특성
1) 비경합성
2) 비배제성
3) 자연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3. 우리나라 공기업의 종류와 범위
1)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종류
2) 지방공기업의 범위와 종류
4.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도입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
2) 공기업 경영평가의 도입
5.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III. 공기업 경영평가와 문제점
1.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의 운영현황
1) 평가대상기관
2) 평가지표체계
3) 평가의 주체
4) 평가의 절차
3.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운영현황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1) 효율성과 책임성 보장의 수단
(2) 경영개선 유도
(3) 정책관리의 수단
2) 지방공기업의 유형
3)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절차
4) 경영평가의 주체
5)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체계
4.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
1) 평가주체의 문제점
2)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3)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
4) 평가기관의 다원화
5) 평가지표의 문제점
(1) 책임경영 지표의 문제점
(2) 경영관리 지표의 문제점
(3) 고객만족 지표의 문제점

IV.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방안
1.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2.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 제도의 통합
3. 평가기관의 일원화
4.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성과경영을 지향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는 196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주무부처에 보고하는 형식적인수준에 머물러 거의 모든 기관이 200%의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는 등 평가결과와 인센티브의 연관성이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1984년 처음으로 실질적인 경영평가제도가 실시되었다.
한편, 2007년 4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폐지되고, 새로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로 통합되었으며 그에 따라 평가기준과 방법이 일원화되었다. 2008년 평가에서는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 정부산하기관 평가체계와 유사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지만 2009년부터는 변경된 경영평가 지표가 적용되고 평가대상기관의 유형구분도 바뀌었다. 특히 2009 부터는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에 대한 분리를 확대하여 평가단 구성을 독립적으로 하였고 평가지표체계도 독자적으로 설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온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 공기업 경영평가의 내용, 경영평가의 문제점, 경영평가의 개선방안】

1. 공기업의 정의와 범위
행정학에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는 그 사업내용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오로지 그 경제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권민정 윤성식. (1999).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차별 화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김광래. (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관평가와 기관장평 가의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남진. (2004). <행정법Ⅱ>. 법문사.
김수진. (2009).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개선방안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고려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병기. (2010).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명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영미. (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지방공사 공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용우. (2006). <공기업원론>. 형설출판사.
김인자. (2009). <메타평가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준기. (2001). <공기업경영평가의 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
문봉식. (2007). <공기업 감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기찬. (2008).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한 특성 비교: 프랑스 공기업의 평가사 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박삼진. (200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지방공단의 평가지표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용기 송영렬. (2007).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송대희. (1986). <공공성의 의의와 공기업관리정책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유 훈. (2000). <공기업론>. 법문사.
윤호진. (2010). <공기업 기관장 특성과 경영평가의 관계>.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광윤. (2000). <행정법이론비교적고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민우. (2004). <신공공경제학>. 율곡출판사.
정재진 이현우. (200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구축의 발전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한의현. (2008).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모형에 관한 실증연구>. 한남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