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복수노조 정의
2.공정대표 의무
3.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흐름

Ⅱ. 본문
1. 우리나라 노조문화의 특징
2. 복수노조의 장점 및 단점
3.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4. 복수노조에 대한 각 계의 입장

Ⅲ. 논의
1. 교섭창구단일화
2. 전임자급여지급금지
3. 중소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복수노조의 정의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를 통 해 기존 노조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지 칭한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 지(타임오프제로 대체)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 게 됐다.

2. 공정대표 의무
공정대표 의무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말한다. 그 내용으로는 단체협 약의 적용, 고충 처리, 조합 활동 등 모든 노동조합 활동이 포함된다. 따라 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에 대한 흐름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해방이후로 정치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 관을 가지고 계속되어 왔다. 1953년 제헌헌법에 기초한 노동법에서는 복수노 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1963년 박정희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며, ‘복수노조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은 최초로 복수노조를 금지한 조항이며,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1987년 11월에 다시 한 번 노 동법을 개정하면서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까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등 복수노조에 대한 금지를 강화하였다.
이후 1997년 김영삼 정부시절에 국회는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월간 노동리뷰(2012.01),「2011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2년 전망」
이성희 외 4인(2010.12),「복수노조 및 전임자 실태와 정책과제」
남성일 외 9인(2010),「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Ⅲ」
이동웅(2009.12),「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한 경영계 입장
김종각(2009.12),「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에 대한 한국 노총 입장」
윤기설,「복수노조의 문제점과 주요 외국 사례」
http://myung8014.blog.me/90000975082
http://ggomang0.blog.me/120134176323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