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와 우리나라 헌법의 비교

목차

Ⅰ. 二元政府制와 우리나라政府制의 비교
1. 이원정부제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3. 결론

Ⅱ. 二元政府制와 二元的 議元內閣制: 오를레앙形 議元內閣制
1. 오를레앙形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오를레앙形 의원내각제와 이원정부제의 유사점
3. 오를레앙形 의원내각제와 이원정부제의 차이점

Ⅲ. 바이마르헌법과 차이점
1.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2. 바이마르헌법의 이원정부제 구조
3. 바이마르 헌법의 이원정부제적 어려움

Ⅳ. 實質的 國民主權과 관련성
1. 실질적 국민주권의 의의
2. 이원정부제와 실질적 국민주권과 관련성
3. 실질적 이원정부제의 판례

본문내용

이원정부제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데,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그 운영의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 이원정부제로 운영되었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하여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국가 수반과 행정 수반을 모두 겸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내각제적인 요소인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내각제의 기초위에 대통령제가 만들어 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각제의 총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내각의 일원이다.
또한 행정부가 직접 법안 제출권을 가져서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스스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더욱이 행정부의 법안 제출이 입법안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현행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가미시킨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헌법의 정부형태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제이면서 소수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결합된 한국형 대통령제, 또는 변형된 대통령제 이다.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에 불과한 점, 국무총리의 독자적인 권한행사가 부정되는 점, 해임건의권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조병륜, 憲法學原理, 性光社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인간사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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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구, 프랑스 대통령 이야기, 살림출판사
윤대규, 왜 개헌인가, 한울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