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실무][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분리이론.경계이론

목차

Ⅰ. 서

Ⅱ. 개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논하시오)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판시내용)
1. 재판의 요지
(1).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2).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3).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
(4).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
(5).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와 의미
(6). 보상입법의 의미 및 성격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Ⅴ. 결.

Ⅵ. 개요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해서 논하시오.)

Ⅶ. 경계이론
1. 의의
2.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
3. 권리구제수단 (위헌성심사기준)

Ⅷ. 분리이론
1. 의의
2. 사회적 제약의 한계
3. 권리구제수단

Ⅸ. 헌법재판소 결정
1. 분리이론의 채택
2. 평가
3. 재판의 요지 - 분리이론을 취한 논리 구조

본문내용

Ⅰ. 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논의의 중점은, 구역지정으로 인한 제한의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와 구)도시계획법이 헌법에 반하는 위헌성(최종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인정한 기준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분리이론 채택의 논지,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에 있다. 우선은 헌재 결정의 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학계의 평가내용(헌재결정의 문제점) 및 나아가 분리이론, 경계이론에 대한 정리까지 해 두어야 한다.

Ⅱ. 개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논하시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차원에서 공용제한행위에 대하여도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는 한, 공용수용이나 공용사용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을 하도록 입법자에게 의무지우고 있다(헌법 제23조 제3항). 그러나, 공용제한행위에 대하여는 그 침해규정만 있고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헌법규정의 효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중 략>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제시된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공공필요를 위한 공용제한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그에 대한 권익구제의 문제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는 독일 기본법의 경우는 공용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제한에 대하여는 분리이론을 적용하여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수용과 보상뿐만 아니라 공용사용 및 공용제한과 보상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의 제한은 원칙상 공용제한과 보상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의 제한은 원칙상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박균성 외)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이상규 저, 박영사)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
고시연구 2000.4 (박평준)
고시연구 1994.3 (정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