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여성채용목표제
- 최초 등록일
- 2003.05.0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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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와 찬성반대 그리고 의견중심의 글입니다
목차
Ⅰ.序
Ⅱ. 여성채용목포제에 대하여 찬성
Ⅲ.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하여 반대
Ⅳ.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Ⅱ. 여성채용목포제에 대하여 찬성
2002년 9월 24일 「여성목표제에 대한 기획 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배득종 교수와 상명대학교 김영미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 여성의 합격률을 얼마만큼 제고 시켰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통해 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여성합격자 비율과 正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약 여성채용목표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여성 대표성 임계치인 30%를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채용목표제와 관련, "적절한 채용목표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앙·지방 공무원, 대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과 남성간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크고, 남성 공무원의 반대 이유는 주로 자신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실용적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배득종·김영미 교수는 위에서의 경로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과 설문조사를 근거로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남성의 반대는 이 제도를 남성에게 불리한 제도로 오해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여성의 대표성은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제도의 폐지보다는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수정방안 몇 가지로, 채용목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채용시험 단위별로 적용하고, `삼진 아웃제`나 `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하여 남성의 찬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1.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배득종(연세대학 교, 김영미(상명대학교)
2. 「최근 여성정책의 변화와 과제」, 강이수(상지대 여성학 교수)
3. www.women-net.
4,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김판석 외, 대영출판사, 2002
5.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확대」, 1998/12/4 한국경제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