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 페스티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목차

1.공동주최계약의 법적 성질

2.민법상 조합계약의 규정 사항

3.사안의 경우
1)예상 가능한 조항 내용
2)지산리조트의 임의탈퇴
3)경쟁 록 페스티벌 개최

본문내용

계약의 법적 성질예상 가능한 계약의 성질
*단순 임대차 계약
-장소 제공이 주된 계약 내용
-그러나 지산리조트가 단순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익명조합
-익명조합의 투자자는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함
-지산리조트는 영업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임
*민법상 조합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개최가 목적
-동업 관계로 볼 여지가 높다

<중 략>

사안의 경우예상 가능한 조항
*출자의무
-지산리조트의 경우 장소 제공이 주된 출자의무
-CJ E&M은 행사 전반에 걸친 출자의무 부담
*손익분배
-지산리조트보다 CJ E&M측의 분배 비율이 높았을 것
-이익분배에 관한 내부적 다툼 예상
*업무집행
-CJ E&M이 전반적인 업무의 집행을 부담하였을 것
-홍보물 등의 제작 시 지산리조트측와 협의할 의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