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분쟁에 있는 소장 작성

소개글

저작권법상 분쟁에 있는 소장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소 장
2. 청 구 취 지
3. 청 구 원 인
4. 입 증 방 법
5. 첨 부 서 류

본문내용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2732-15
대표이사 유 이 화

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지
담당변호사 이 땡 땡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피 고 재단법인 문화 엑스포
경주시 천군동 130
대표자 이사장 김 관 용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중 략>

이를 근거로 피고는 경주 엑스포에 세워진 건축물의 설계도에 대하여 이 설계도의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설계도의 저작권을 가지고 다른 기업과 매매하거나, 이 설계도를 복제, 판매, 유통, 해외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경주 엑스포 건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건축물 설계도와 디자인 사용 설명서(갑 제2호증 디자인 설계 설명서 참조)를 모두 수거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