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감세론과 증세론 비판
- 최초 등록일
- 2013.11.2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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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넘어선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단지 경제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체감경제이다. 실제로 중산층 ? 서민층은 아직 체감 경제상으로 많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최근까지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논란이 되어 온 정책이 감세 정책이다. 소위 현재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하여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나 또한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고 심지어 부자들을 위한 감세, 감세로 인한 빈 곳을 빈자들의 증세를 통해 메운다는 제목의 기사까지 본 적이 있다. 이 말은 단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정책의 혜택을 부자들이 더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언론에서 표현한 것처럼 느껴진다. 감세냐 증세냐 하는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쟁이 치열하다. 먼저 논의해 볼 것은 무엇이 감세론인가, 증세론인가하는 것이다.
현재 MB정부에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감세론이다.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케인즈 학파에서는 세금을 줄이면 줄어든 양만큼 소득이 증가하고 증가한 소득만큼 저축이 늘어나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기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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