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3월 9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5년 738건에서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으로 매년 급증하다 2009년 1017건으로 소폭 줄었다.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열람제, 경찰의 1대1 전담관리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을 제외한 13~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은 2007년 4379건, 2008년 5119건, 2009년 5765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총 성폭행사건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통계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대응이 미약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2009년에 들어 200건 정도 줄기는 하였지만, 이것만으로 아동성범죄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성폭행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현재의 형사적 대응 방법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중 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우리나라 역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나서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프로그램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만 가진 일시적 관심이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부산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직후 마다 “아동 성범죄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생색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최근 몇 년간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
성폭행은 재범률이 높다.

참고 자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3090107042706800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05615990&qb=7JWE64+Z7ISx67KU7KOE&enc=utf8§ion=kin&rank=3&sort=0&spq=1&pid=fHWHfv331zssstUgb7hssv--086629&sid=S5tRjRUqm0sAAHOCJ8I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38680
김용준, 2006, 형사정책학, 교학사
황은영,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형사적 개선방안, 2008, 서울, 한국범죄방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