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개별과제: 범죄문제, 범죄의 원인과 유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범죄의 정의(2~6Page)
1)형식적 정의
2)실질적 정의
3)행위적 정의
2.범죄의 원인과 이론(3~6Page)
1)생물학적 접근
2)심리학적 접근
3)사회학적 접근
3.범죄의 유형(6~7Page)
1)고전적 의미
2)화이트 칼라 범죄
3)피해자 없는 범죄
4)사이버 범죄
4.범죄문제 추이와 실태(7~15Page)
1)도시화와 법죄
2)범죄의 질적 흉포화
3)재범률의 증가와 교정의 실패
4)사이코패스
5.해결 방안(19~20Page)
1)범죄예측
2)범죄예측의 방법과 종류
6.제언(22~23Page)
1)범죄예방교육
2)아동기 환경개선
3)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4)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

Ⅲ.결론

Ⅳ. 참고문헌 및 조사자료 출처

본문내용

현재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국가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불합리와 차별을 해소하며, 재화나 사람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때문에 경제분야, 사회분야, 의식분야, 문화분야, 과학분야 등 상호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엄청난 발전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 이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에 의하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는 강력범죄 검거율은 하락하고(경찰백서, 2005), 연쇄살인과 연쇄강간이 잇따르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등으로 인해 범죄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며,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중 략>

범죄예측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종결처분의 종류를 결정할 목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소년인 경우는 가정법원에 송치할 것인가 일반형사절차에 따라 기소할 것인가, 훈계방면할 것인가를 경정해야 한다.

③재판예측

법원에서 유ㆍ무죄의 판별이나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측은 효율적인 처분으로 자유형 이외에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있고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원송치,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착 등 다양한 처분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소년의 재판예측은 판결전조사제도와 결합하면 과학적 양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④석방예측

주로 가석장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석방예측이란 교도소 및 소년원에서 가석방 및 가퇴원을 결정할 때 그대상자의 누범 및 재범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용생활 중의 성적을 위주로 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용성적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후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석방예측은 교정보호정책상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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