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개념과 활동보조인의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보조제도란?
1) 활동보조지원사업 체계도
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3) 활동보조인의 개념
4) 활동보조인의 자격기준 및 교육내용
2. 활동보조인의 현황과 문제점
1) 법적인 문제
2) 경제적인 문제
3) 윤리적인 문제
3. 활동보조인 처우에 관한 외국 사례

본문내용

I. 서론

장애인활동보조인, 평균 30시간의 노동,
70만원의 급여가 의미하는 것

1급 장애인이 사회서비스 바우처로 활동보조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단 시간 내에 많은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반면 서비스의 질과 관련종사자의 노동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당 단가가 8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며(최근에 4년만에 300원이 인상되었다), 이중 2000원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데 수수료로 서비스기관에게 가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은 6000원을 받는다. 시간당 6000원이면, 최저임금 보다 높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 략>

풀타임 활동보조인은 기본으로 5대 사회보험에 의무으로 가입된다. 즉,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 보험, 산재보험, 개호보험이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파트타임인 경우에는 임금상한선을 두어서 보통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 가입된다.
학생들은 보통 연금과 실업보험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활동보조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구별 없이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산재보험료 전액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또한, 모든 활동보조인은 민영의 손해보험에 가입되어서 활동보조로 발생될 수 있는 대물과 인명에 대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으로 활동보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즉 활동보조인을 관리하고 고용하는 에이젼트에서 보통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2011 장애인활동보조인 노동실태 조사발표회 p.5
정은수, 2013, 장애인활동지원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p.13
지호영, 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p.28
박경석, 2006,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구축방안에 관한 토론회,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올바른 관계형성은?은평장애인자립센터카페, 강혜민기자
장애인관련기사 에이블뉴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9), 장애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p.80
정종화(2006),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 구축방안, 2006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세미나.
최윤영(2005), 한일미독 4개국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도심포지엄, 정립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