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간 관계

목차

1) 한국의 정부간 관계

2) 경부고속철도(KTX) '천안아산역‘ 명칭결정사례
①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갈등
②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의 갈등
③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간의 갈등

3) 결론

본문내용

1) 한국의 정부간 관계
한국은 2011년 현재, 1개의 중앙정부와 244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244개의 지방정부는 다시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8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진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정부간 관계도 전통적인 수직적 관계를 탈피하여 수평적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로 이행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의사결정, 자원획득 및 배분, 정책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증가는 지방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국책사업의 결정과 같은 사안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거의 대등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통제권 내에서 움직이지만, 지방정부는 자기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방에 내려 보낸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그쳤던 지방정부의 역할이 국책사업 결정에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관철시켜 지방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