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레포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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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갑은 명예회손죄를 물을 수가 있다. 사실의 ‘적시’ ①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언어, 문서, 도화 혹은 출판물에 의하든 불문). ②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성을 요함은 물론이다(불륜관계, 전과사실, 이성관계, 건강, 가문 등). 으로 인해 물을 수 있다.

사례2: 위1번 사례와 비슷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진다. 적용요건으로 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② 적시되는 사실의 공익성(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으로 인해 명예회손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례3: 갑은 모욕죄를 물을 수 있다. 모욕죄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내 통신망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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