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의 이해와 중국의 가입

소개글

WTO의 이해와 이와 관련된 GATT 그리고 중국의 가입 후 가입내용
WTO의 협정 내용등 자세한 사항을 논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A.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1. 세계무역기구(WTO) 의 의미
2. 세계무역기구(WTO) 의 3대 목적
B. 다자간 체제의 원칙
1. "다자간 교역 체제"의 의미
2. 다자간 체제의 기본 원칙
C. GATT와 WTO
1. WTO의 창설
2. GATT란 무엇인가 : 반세기에 걸친 임시적기구
3. WTO와 GATT와의 관계
D. WTO의 주요 협정 사항
1. WTO협정의 개요(槪要)
2. WTO 협정
a. 관 세 : 양허범위의 확대와 무관세화
b. 농 업 : 보다 공정한 농산물 시장
c. 섬 유 : 다자체제로의 복귀
d. 서비스 : 성장 및 투자를 위한 규정
e. 지적재산권 : 보호와 이행
f. 덤핑. 보조금 .세이프가
g. 비관세장벽 : 기술적 특성(technicalities), 관료주의 등
h. 복수협정: 소수의 관심사항
i. 무역정책검토 : 투명성의 보장
E. WTO의 특별정책
1. 개도국 및 체제전환 경제 지원
2. 수출을 위한 특별지원 : 국제무역센터(ITC)
3. 국제 경제정책 형성
4. 투명성(1) : WTO에의 통보
5. 투명성(2) : 정보의 공개
F. 최근의 WTO관련 이슈 - 중국의 WTO 가입
1. 중국의 WTO 가입 의미
2. WTO 가입이후 중국 경제의 향방
3.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4.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Ⅲ.결론

<참고 관련 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돈을 쥐어 잡기 위해 만든 것이 IMF라면 실물의 거래를 쥐어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 GATT(General Asociation of Trade and Traff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다. GATT의 주요한 목적은 세계무역을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하늘 아래 두려울 것 없는 미국이었지만 각 국의 무역장벽과 블록이 미국 상품의 유통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해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서게 된 것이다.

GATT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서비스와 농산물은 예외로 인정이 되어 있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예외로 인정한 항목이었다. GATT의 발효 이후 세계 각 국은 필요한 논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도쿄라운드니, 케네디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무역의 규칙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 흐름이 미국을 자극하게 되었다. 각종 제조업의 경쟁력을 일본이나 서독에게 빼앗기고 미국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고,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서비스와 농산물의 자유화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세계 각 국이 모인 다자간 협상, 즉 우루과이라운드가 열리게 된 것이다. 미국의 주장은 세계 각 국의 이해간계로 좀처럼 타결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 서비스와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는 바로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결과를 감시하고, 또 기존의 GATT가 국제기구가 아니라 협상인 관계로 가지지 못했던 국제무역분쟁의 중재권과 강한 구속력을 부여받고 출범한 기구인 것이다.

흔히들 WTO라고 하면 많이 들어본 기구 이름이고 수박 겉 핥기 식의 내용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무역을 공부함에 있어서 WTO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고 앞으로도 많이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로 WTO가 자세하게 어떤 일에 대한 기구 인가를 알아보고자 "WTO 바로 알기"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이다.

본론에서는 WTO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WTO의 기본체제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으며 WTO의 밑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는 GATT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우리는 GATT와 WTO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 개를 따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레포트의 내용의 하나로 담을 것이다.
WTO에서 일을 해나가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WTO의 여러 분야의 협정사항과 여러 가지 특별 정책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보았다.
중국의 WTO 가입 절차와 중국의 가입으로 인한 세계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할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maf.go.kr/overseas_2000/wto.asp
http://user.chollian.net/~marishin/eco/wtoguide.html
http://ilsa.knu.ac.kr/eclass/system/
http://www.ichon.gyeonggi.kr/icheon/category2
http://my.dreamwiz.com/mydefect/year249.htm
http://biho.taegu.ac.kr/
http://user.chollian.net/~bjoungl/wt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