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리포트 초안

목차

1.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2. 행정처분의 유형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 재량에 관한 새로운 공권 의 등장
5.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6. 행정처분의 하자
7. 행정처분의 하자의 승계

본문내용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1.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서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행정작용의 일종. 행정작용은 넓은 의미로는 행정기관 또는 사인이 하는 행위로서 “행정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하며, 행정상 법률관계는(私法)사법 (私法)관계도 있고, 공법(公法)관계도 있는데 그 중 공법관계인 행정법적 법률관계만을 염두에 둔 좁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넓은 의미의 행정작용은 공법적 행정작용과 사법적 행정작용으로 나누어진다.
2.행정처분개념과정행위개념 사적자치(私的自治)원칙이 지배하는 민법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 형식은 ‘계약’임. 이러한 계약은 민법에 규정된 법률용어임 따라서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고, 성립한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52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3.행정처분개념의 구성요소들
1)행정청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형식인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되어 있음
2)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 그 행정작용은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따라서 행정처분은 추상적 규율제정 행위인 행정입법과 구별됨
3)법집행행위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집행을 위해 행하는 행위 행정처분은 법적 구속력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국민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 ·변경 ·확정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음. 그런측면에서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사실행위와 구별됨
4)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의 모습으로 나타남. 달리 말하면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일방적 단독행위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임
5)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앞에서 검토한 네 가지 개념 구성요소를 갖추면 그러한 행정청의 작용은 법률행위로서 이른바 ‘실체법적 행정처분’이 됨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