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국가화 현상과 책임문제의 중시 - 서구 근대국가들에서의 행정책임 문제의 대두 및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책임 문제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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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구 근대국가들에서의 행정책임 문제의 대두
① 부정부패(dishonesty and corruption)
② 비윤리적 행태(unethical behavior)
③ 법규의 무시(disregarding the law)
④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unfair treatment of employee)
⑤ 정당한 절차의 위반(violation of due process)
⑥ 명확한 비능률(inefficiency) 또는 무능력
⑦ 과오의 은폐(covering up mistakes)
⑧ 주도력의 결여(failure of initiative)

2.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책임 문제의 대두

본문내용

1. 서구 근대국가들에서의 행정책임 문제의 대두

서구의 근대국가들은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이르러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숙되었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빈부간, 노사간의 갈등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비자발적인 실업이 속출하는 등 여러 가지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정부는 종래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연유하는 보안국가적?소극적 기능의 수행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국민 생활에 관여함으로써 좀 더 유효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현대국가의 행정은 노사간의 갈등 조정이나 실업의 구제,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 등 국민의 복지 실현을 위한 각 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됨으로써 사회?경제문제의 해결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위임입법의 증가로 행정인들의 재량적 범위가 확대됨과 아울러 행정인들이 권한을 행사할 때도 남용 및 무책임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권한 남용 또는 무책임(irreponsibility)한 형태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정부패(dishonesty and corruption):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문서 또는 영수증의 위조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뇌물을 받는 행위 및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등이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