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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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런어웨이와 관련하여 배심재판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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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의 줄거리
뉴올리안즈의 어느 월요일 아침 즐거운 주말을 보낸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을 맞을 채비를 할 때 갑자기 괴한이 뛰어들어 총을 난사한다.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이 자동소총을 들고 뛰어든 것이다.
2년 후 그 날 현장에서 즉사한 간부사원의 미망인이 총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뉴올리안즈 법원에서는 12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배심원 선정(jury selection)이란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후보자들의 인상과 성격, 직업, 경력에 비추어 재판 결과에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자기편에 유리한 평결을 내릴 것인지 검토하여 찬성,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자기편에 유리한 성향을 가진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심초사한다. 총기회사 측은 이 방면에 노련한 쥬리 컨설턴트 랜킨 피츠(진 해크먼)를 고용한다. 그는 조사원, 심리전문가, IT전문가들로 팀을 이루어 배심원 명단에 올라 있는 후보자들의 성향과 전력을 면밀히 검토한다. 반면 원고측 변호사인 웬델 로(더스틴 호프만)는 총기회사의 전 중역이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로 했다며 배심원 선정에 돕겠다고 찾아온 심리 및 필체감정 전문가의 제의마저 뿌리치려 한다.

<중 략>

(2)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마. 배심원의 자격요건 등(안 제17조 내지 제21조)
(1)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배심원이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심원의 제척사유를 정함.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법원ㆍ검찰공무원, 경찰, 군인 등 다른 배심원에 대하여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배심원으로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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