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직무 발명에 관하여

목차

Ⅰ. 종업원 발명의 유형
Ⅱ. 직무발명의 요건
Ⅲ. 사용자 및 종업원의 권리
Ⅳ.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의 의무

본문내용

Ⅰ. 종업원 발명의 유형
1. 직무 발명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특허법 제39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2. 업무 발명업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으나,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3. 자유 발명자유발명이란 상기 직무발명과 업무발명을 제외한 종업원의 발명을 말한다. 또한, 직무발명이라고 할지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4월 이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발명진흥법 제11조제1항)
Ⅱ. 직무발명의 요건
1.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종업원이라 함은 고용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포함된다. 자유로운 협력자나 대학 교수는 일응 종업원 범위에 포함되지만 자유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임시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도 종업원에 포함된다.2. 발명의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1) 사용자 등사용자 등이라 함은 법인(사업인, 공법인), 국가, 지방 자치단체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도 사용자에 속한다.(2) 업무범위법인의 경우 법인 등의 정관에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의 업무 및 그 부대 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재한 다음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업이라고 기재함이 통례이다. 따라서, 판례의 경우도 본래 업무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는 부수 사업인 경우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같이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정관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실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내용을 판단하여 그 업무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