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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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은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각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간섭 또는 구속 받지 않는 권리로서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다. 우리 헌법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크게 인신에 관한 자유권, 사회적 경제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권의 천부인권성이 강조되면서 자유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성이 강조되고 정치적 자유에서 경제적 자유보장으로 중심이 이동되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포괄적 권리, 자연권, 소극적 공권, 직접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며, 인간의 권리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는 내.외국인 모두 포함하는 자연인의 권리이다.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은 헌법규정만을 가지고 직접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인신에 관한 자유권(생명권,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생명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명문규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이며, 헌법적 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인권의 불가침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2조 제1항에서 찾는다. 주체로는 인간의 권리로서 내,외국인을 불문하여, 태아도 주체성을 인정받으며, 법인은 제외되나 배아의 생명권의 주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생명권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성격(소극적 생명권)과 생명권을 제3자의 침해로붜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적극적 생명권)을 가진다. 강학상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생명에 대한 예외적인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 즉 특정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인공임신중절 등이 허용되고, 또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는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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