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복지(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연금개혁
1. 일본의 복지국가 형성과 공적연금
(1) 국민개연금으로의 길 : 프로토 복지국가의 시대
(2) 1973년의 개혁 : 일본 복지국가의 형성
(3)1985년의 개혁 : 복지국가의 형성과 복지국가의 위기
(4) 1990년대의 개혁 : 재상품화와 탈젠더화
2. 공적연금 하부 구조의 변화와 위기
(1) 공적연금의 하부구조
(2) 하부구조의 변화
(3) 공적연금의 위기
3. 변화에 대한 적응과 개혁
(1) 인구구성의 변화에 대한 적응

Ⅲ. 한국의 연금개혁

Ⅳ. 결론

본문내용

해방 이후 한국 복지제도 발달에 있어서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은 항상 중요하고 실질적인 참고가 되어 왔다. 특히 복지행정 관료들을 통하여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는 한국의 그것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계기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내고, 1998년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복지개혁과 복지 확대를 추진하였고, 일본의 1973년 이후를 닮은 급속한 복지재정확대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개혁에 이미 80년대로부터 신자유주의적 복지 축소 지향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던 일본의 주의 깊은 비교 복지국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일본은 미국과 함께 예외적으로 낮은 복지지출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복지지출 규모는 경제성장의 수준 및 노인 인구 비율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지만, 일본은 GDP 규모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고, 노인 인구 비율도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는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국가이다. 1998년부터는 미국의 사회지출 비율이 감소하여 일본이 미국을 앞서게 되었지만, 예외적으로 낮은 복지지출국임에 틀림이 없다. 일본 복지체제의 구조적 특징은 전전에 채택된 수직 분립형 사회보험제도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일본의 복지체제는 명치유신 이래 전전 기간에 이미 중요한 주춧돌들이 놓여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두 나라의 복지체제 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일은 두 나라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정책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이며,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에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양국의 비교를 통해 복지체제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명료화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연금개혁
2004년 일본에서는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일본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연금 재정에 관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재정 균형의 문제는 연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