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부구매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정부구매의 정의

Ⅱ. 중국의 정부구매 주요내용
1. 중국 정부의 ‘정부조달의 관리감독 강화’ 지침 발표
2. 그 밖에 최근 발표된 ‘바이 차이나’ 논란 정책들

Ⅲ. 중국의 정부구매 사례와 반응
1.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2. EU, 중국에 WTO GPA(정부조달협정) 참여 촉구
3. EU, 美中日 조달시장 개방 압박

Ⅳ. 중국의 정부구매 외의 비관세장벽

Ⅴ. 시 사 점

본문내용

정부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몇 가지 제정되었는데, 1979년 도쿄라운드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대표적이다. 도쿄라운드에서 정한 규약은 일부 국가만이 참여하고 내용면에서도 자유화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1996년부터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은 강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연장없이 3년간의 기간 혹은 해당 품목의 GATT에 복귀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매년 최소 6% 이상을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잠정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협정에 명기된 품목 중 GATT에 복귀된 것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며, GATT에 복귀되면 자연히 세이프가드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협정조치에 따라 현재 국제공공조달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Ⅱ. 중국의 정부구매 주요내용

1. 중국 정부의 ‘정부조달의 관리감독 강화’ 지침 발표 (2009)

o 내수부양정책 관련 정부조달 사업은 반드시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만을 구매하도록 명문화
- 5월 26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처는 공동명의로 《내수확대정책 관련 공사건설 입찰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지방정부 및 관련부처에 하달

참고 자료

KITA 국제무역연구원 ‘중국의 바이차이나 조치의 내용과 영향’ (2009. 06. 19)
KITA 국제무역연구원 ‘Buy American 규정 및 세부 시행안의 의미와 영향’ (2009. 07. 13)
두산 백과사전
한국경제 (2010. 06. 16)
Wall Street Journal (10, 27, 2010)
머니투데이(2012.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