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평

소개글

행정학 수업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정의
2-1.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2-2. 한국과 미국의 제도비교

3.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
3-1. 학연, 지연 위주의 임용 가능성
3-2.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의 문제
3-3. 외부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

4. 개선 및 발전방안
4-1. 성과관리체계
4-2. 선발기준의 체계적 확립
4-3.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

본문내용

“흔히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들의 출신지 분포가 영남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검사장 급이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52명의 출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 출신 35명(23%), 부산·경남 출신 27명(17.8%) 등 영남권 출신이 62명에 달한 반면, 수도권 출신이 32명(21.1%), 호남권 27명(17.8%) 충청권 21명(13.8%), 강원·제주 등 기타 지역 10명(6.6%) 등 순이었다. 10명 4명 꼴로 영남권 출신이 포진돼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 '영남 偏食' 너무 표난다- [대전일보]| 2013-07-22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잣대는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공평한 근무평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권력기관 상층부에 지역 색채가 두드러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역 파벌이 형성되고 거기서 굳어진 배타적 패거리 문화는 조직의 생산성, 활력을 저하시키기 십상이다. 인재 등용에 관한한 연고주의나 정실인사는 금물이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지만, 임용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있다면 그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와,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정의

2-1.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고위공무원단제도란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 동 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 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에서 별 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