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서 론

2.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1) 정책적 측면의 문제점
2) 보육재정 및 시설 측면의 문제점
3) 보육시설 종사자 측면의 문제점

3. 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
1) 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
2) 보육재정 및 시설 측면의 개선방안
3) 보육시설 종사자 측면의 개선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보육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초기엔 주로 영세민이나 보호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 보호에 중점을 둔 자선적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보육의 여러 정의를 종합하면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등 최적의 영․유아 발달을 위해 제공되고, 부모의 취업 유무, 계층에 상관없이 단순한 보호 차원을 벗어나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개념이며 아동들의 보호, 요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며 그 책임은 개인, 사회, 국가가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고, 취업여성이 늘어나면서 자녀양육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을 위한 보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1) 정책적 측면의 문제점
(1)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요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체의 온정주의적 시책으로 펴나가는 바탕가치를 깔고 있어서 복지권의 개념인 법의 의해 존중되는 선택이 보육 서비스 이용자(취업부모와 아동) 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2) 영유아 보육법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제10조~제14조)에서는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 및 국공립 보육 시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보육 문제를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직장보육시설의 미설치 및 보육수당 미지급에 관한 벌칙 조항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