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전남농업발전방향

목차

1. 서론
2. 한ㆍ미 FTA 현황
3. 전남 농어업⦁농어촌 현실과 문제점
4. 한ㆍ미 FTA로 인한 전남농업의 영향
5. 한ㆍ미 FTA로 인한 전남농업의 발전 방향
6. 결 론
7.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론

◯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와 함께 세계경제질서의 또 다른특징으로 지역주의가 확산 내지는 심화

◯ 향후 세계적 경제통합 추세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개별국가 혹은 지역블록간의 쌍무적 협정 체결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

◯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
-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NAFTA, EU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
- 2009년 기준 경제규모(GDP) : 한국+미국 약 15.조 달러

◯ UR이후 우리정부는 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농업에 대한 투⦁융자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품질수준이 일정수준으로 재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 및 품질경쟁력에서 수입농수산물과 비교해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는 우리 농업은 가격하락과 재산성 악화 등으로 농가소득이 저하되는 등 농가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음

◯ 한⦁미 FTA 체결이 전남 농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추진된 FTA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FTA가 전남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를 분석한 후 향후 FTA 추진에 따른 전남 농업의 대응방향을 검토하려고 함
2. 한ㆍ미 FTA 현황

1) FTA란?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관세 및 수입제한관련제도를 상호 철폐,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등을 개방함으로써 무역증진을 도모하는 지역 간 협정”을 의미

◯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FTA추진에 따라 다양한 무역정책의 기초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GDP의 7%를 초과하는 무역적자를 보이고 중국이 더 큰 국민경제 비중의 무역흑자를 나타내는 등 글로벌 무역불균형 지속되면서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 정서가 강화되고 있음

참고 자료

조창완(2012. 6. 28) FTA가 전남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전남발전연구원(2008. 10. 31) 2008 10 전남비전21(특집주제 : FTA와 전남농업)
농림부(2007)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서종석 한⦁미, 한⦁EU FTA가 전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