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의 이해 발제

목차

1. 문제 제기
2. 비정규 노동자 규모와 고용체제의 성격
3. 비정규 노동이 고용체제에 미친 영향
4.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 한국의 비정규 노동은 그 규모가 크고 정규 노동과 노동조건의 격차가 크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고용체제의 어떤 성격들이 비정규 고용을 증가시키는 지를 살펴봄 → 이 글의 첫 번째 과제임
- 이에 대해 잘 알려진 설명들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론과 분절노동시장론임
◦ 이 글의 두 번째 과제는 비정규 고용이 전체(또는 정규직) 고용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임.
◦ 이 글의 목적은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글을 아니며, 비정규 노동의 관점에서 한국 고용체제의 여러 측면을 조명해 본다는 정도의 소박한 목적을 가짐.

2. 비정규 노동자 규모와 고용체제의 성격

(1) 통상적 설명과 한계
◦ 기존의 관점은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론과 분절노동시장론임
◦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론은 1997년 외환이기 이후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이 되면서 기업이 고용유연화를 강하게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 노동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함. → 이 시각은 다시 약한 버전과 강한 버전으로 나눌 수 있음.
- 약한 버전에서는 한국 고용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전보다 강화되었다고 말할 뿐 과거와의 질적 차이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한국 고용쳊의 기본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음.
- 강한 버전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미국과 유사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가 되었다고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 → ‘1987년 노동체제의 붕괴와 1997년 노동체제의 형성’이라는 진단이 바로 이것임.
◦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론은 분명 타당서은 있으나, 비정규 노동자 증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무엇보다 ‘노동유연화가 어째서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와 달리 비정규 노동의 증가라는 양상으로만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함.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분절노동시장론과 기업내부노동시장론임. → 이 중 분절노동시장론은 비정규 노동 증가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이 정규 노동시장과 비정규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는 현상에 대한 기술에 불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