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i의 정책분류

소개글

정책학원론
lowi의 4분류입니다

목차

1.서론

2.Lowi의 정책분류
(1)배분정책
(2)규제정책
(3)재분배정책
(4)구성정책
3. Lowi 분류의

4.결론

본문내용

정책은 성질상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의 성질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 등의 정책과정상의 특징 등을 밝히려고 한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정책을 독립변수로 정책과정을 종속변수로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Lowi, Franklin, Ripley 등이 있으며 이중 Lowi의 분류가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Lowi의 정책분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Lowi의 정책분류
(1)배분정책 :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즉 배분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배분정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커다란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즉 정책의 내용이 쉽게 하위세부단위로 분해되고 다른 단위와 개별로 또 일반원칙과 독립적으로 처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도로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며 정책으로 보기가 어렵고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둘째, 정책의 세부의사결정들은 그 결정과정이 돼지구유식 갈라먹기 다툼(Pork barrel)으로 특징 지워진다.
셋째, 다툼이 있음에도 승자와 패자가 정면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