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에 대한 보건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12.01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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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태(한 부모 가족) - 모자가족
2. 복지 정책의 목적
3. 가족 정책(한 부모 가족)
4. 출 처
본문내용
한 부모 가족에서 가장 많은 것은 모자가족으로, 이 경우 모친은 취로(就勞)와 육아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현재 각종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핵가족의 발전 추세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정의 보호가 어렵게 된 실정에서는 사회보장적 대책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중 략>
(가) 대 상 자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나) 지원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 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다) 선정방법
- 연명부 작성 : 매년 또는 필요 시 작성 비치하여 관리
- 기 조사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
- 농어촌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이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
(라) 실적관리
-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관리.유지.통보
- 보고 체계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보고기한 : 반 기별
참고 자료
여 성 부 http://www.moge.go.kr/ - 정책
통 계 청 http://www.nso.go.kr/- 표Ⅰ
한 부모 가정 지원 센터 – 표Ⅱ http://www.hanbumocenter.org/
국회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