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익사업준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행위의 법적성질과 , 사업준비 절차 및 사업준비로 인한 피침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검토하시오.

목차

Ⅰ. 서

Ⅱ. 법적성질의 검토
1. 타인토지출입의 성질
2. 출입허가의 성질

Ⅲ. 타인토지출입
1. 출입허가
2. 출입의 통지 및 제한
3.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4. 효과

Ⅳ. 장해물 등의 제거
1. 제거 등의 동의 또는 허가
2. 제거 등의 통지 및 의무
3. 효과

Ⅴ. 권리구제방안
1. 개요
2. 손실보상
3. 행정쟁송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준비란, 공익사업을 위해 행하는 준비행위로서 타인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측량 및 장해물 제거 등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준비를 위한 행위는 헌법 제23조 3항 및 토지보상법 제9조 내지 1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공용수용의 절차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사업의 준비는 수용의 준비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지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수용의 보통절차로 보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수용의 보통절차로는 보지 않으나, 용지취득절차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준비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타인토지출입 및 장해물의 제 거 등에 있어서 시장등의 위법. 부당한 허가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구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사업준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행위의 법적성질을 살펴본 후, 사업준비의 절차 및 사업준비로 인한 피침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중 략>

시장등의 출입 허가에 불복하는 경우는 그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쟁송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되어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허가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행정쟁송법에 의거하여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도 있고, 직접 행정법원에 대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확인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측량. 조사행위 및 장해물 제거 등의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을 이유로 쟁송제기가 가능 할 것이다. 다만, 사업준비와 관련하여는 대부분이 완성된 사실에 이르러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바, 사전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이상규 저, 박영사)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
고시연구 2000.4 (박평준)
고시연구 1994.3 (정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