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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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는, 인성과 인격은 돈과 명예, 권력을 좇는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재산에 이르는 길(road to fortune)’과 ‘덕에 이르는 길(road to virtue)’은 다르지 않다. 재산을 모으려면 성실하고 절약해야 한다. 약속도 잘 지키고 정직해야 남들이 믿고 일을 맡기는 법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재산을 불리는 가운데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애덤 스미스는 상업이 커나갈수록 세상에는 신중함, 정의로움, 절제 같은 미덕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 이 두가지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사회적 이슈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전주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이 ‘재산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 덕에 이르기는 커녕 골목상권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하였다. 이 규제가 시장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기에 앞서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 Market)의 성격과 규제법의 내용을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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