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찬반론, 논쟁이 아닌 대화가 절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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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낙태 수술은 전국적으로 34만 2433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1만 4900여건(4.4%)만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서 허용한 범위 내였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낙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불법낙태는 낙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에는 산부인과 의사들로 조직된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낙태를 하고 있는 병원 4곳을 고발하였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낙태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낙태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도 만만치 않다.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율권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들어서 사실상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보이지 않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양쪽의 이견 역시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 때, 낙태의 찬반론 자들은 이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보는 시야가 많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논쟁에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 성교육, 복지, 노동조건의 배경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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