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갈등 과정과 해결방안.

목차

1. 제주 해군기지 논란의 배경

2. 해군기지 사업

1) 개요
2) 사업 내용 및 조감도
3) 추진 경과
4) 해군기지 설치 목적

3. 갈등 진행 과정

4. 찬성·반대 측의 의견 대립

1) 찬성 측 입장
2) 반대 측 입장

5. 찬성·반대 측의 법적 싸움 및 해결

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2)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확인 소송

6.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

7. 강정해군기지사업 추진위원회의 입장(반론)

8. 갈등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제주 해군기지 논란의 배경

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때는 1993년이며 해군기지 건설 계획 확정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결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무장없이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다. 당시에 제기된 해군기지 필요성으로,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99.8%)이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국방력의 대부분을 대북 견제를 위해 사용하였지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의 대립 구도를 고려했을 때,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처음 제주도 최초의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는 강정마을이 아닌 화순항이었지만, 화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고 다른 몇몇 마을이 해군 기지 유치를 희망하게 됐다. 여기에 강정마을이 포함된다.

<중 략>

사업 추진 측은 외부 반대단체, 정치인들, 일부 종교단체들의 개입이 마을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반대주민들의 활동내용이 부안 방패창, 화순, 위미리 강정마을로 이어지는 똑같은 수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편향된 자세와 외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주민들의 갈등만 격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계기로 지나온 강정마을 400년과 함께 미래의 400년을 위해 준비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측은 먼저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해군기지와 같이, 안보와 직결된 국책 사업은 지역 주민과 타협 또는 협상을 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반대 단체의 적극적인 저지 운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