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의 문제점과 배경 및 관련국의 반응 그리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 최초 등록일
- 2013.12.02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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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방공식별구역의 개념과 역사, 국제법상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중국에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과 배경 및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북한 등 주변국들의 반응을 분석한 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방공식별구역 개요
1. 방공식별구역의 개념
2. 방공식별구역의 역사
3.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상 근거
4.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Ⅲ.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의 문제점과 배경
1. 중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2. 중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설정의 배경
3.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중국의 주장
Ⅳ.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관련국들의 반응
1. 우리나라 / 2. 일본 / 3. 미국 / 4. 북한
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1. 중국에 대한 강력 항의
2.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불인정
3. 제주 해군기지의 조기 건설
4. 미·중·일 갈등조정자로 나설 필요성
5. 이어도의 우리 방공구역에 편입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에 미국까지 가세함으로써 한국의 서남해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이 급격하게 분쟁 지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최근 분쟁 해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 이는 방공식별구역 비행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의도적으로 이곳에 B-52 전략폭격기 두 대를 비행시킴으로써 무시 전략을 구사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중국이 강력 반발함으로써 센카쿠 열도 일대가 세계 경제 1~3위국이 얽힌 분쟁 수역으로 떠오른 것이다.
경제 발전과 넓은 영토 그리고 더욱 강해지고 있는 위상을 통해 중국은 자신의 주변의 영토 및 영해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위협적인 공세는 주변국에게 군사적 대치 및 정치적 행보를 펼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들은 주변국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 략>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 있는데 앞으로 방공구역을 두고도 심각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력충돌을 벌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영토패권을 막으려는 일본,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는 중국의 우려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어도의 처지가 더 애매하고, 난처하게 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측이 이어도에 대한 방공구역 협상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6·25 전쟁 당시 KADIZ를 설정했던 미국은 이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어 이어도 방공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거부한다고 봐야 한다.
참고 자료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에 부딪힌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Wall Street Journal, 2013. 11. 29.)
北, 방공식별구역 中입장 옹호(뉴스1 2013. 11. 29.)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김성만, 2013. 11. 25.)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일본 반발... 한국도 겹쳐(오마이뉴스, 2013. 11. 25.)
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군사적 긴장 경계(참세상 2013. 11. 29.)
한국, 미·중·일 갈등조정자로 나서라(경향신문 2013.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