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토론 비만세 반대 보고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물가상승과 저소득층의 부담만 늘어나는 비만세
2. 비만이 아닌 사람도 내야하는 비만세
3. 우리나라의 적은 비만인구
4.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Ⅲ.결론

본문내용

1.서론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더불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율이 크게 증가했다. 비만은 각종 암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며 비만인은 각종 성인병으로 인한 병원비가 보통사람에 비해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된다. 보험료는 개인이 내는 것과 국가의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있다.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으로는 입원비, 외래진료비, 의약품비가 있고 이렇게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만인구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비만세가 논의 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만세란 뚱뚱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걷는 것 이아니라 비만의 주원인이 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포화지방산이 2.3%이상 함유된 제품에 대 해서 포화지방 1kg당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중 략>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질병관리본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담배 값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하는지를 심스모크(simsmok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측해본 결과 약 8000원 선까지 올라야 흡연율이 30%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음식 가격이 조금씩 상승할 경우 국민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물건을 소비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수준이 심각해질 경우에서야 비만세를 도입함으로써 추구하는 목표가 이루어 질 것이다. 즉,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비자들의 부담은 지속 되며, 비만유발음식의 소비는 줄지 않다가 결국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저하, 경기침체 등이 일어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