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요와 쟁점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서명법의 의의

Ⅲ. 전자서명법의 핵심적인 내용
1. 전자서명
2. 공인인증서
3.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4. 공인인증기관의 의무와 책임
5. 이용자의 의무

Ⅳ. 전자서명법과 관련된 외국입법례
1.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2. EU 전자서명 입법지침
3.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과 연방전자서명법
4. 독일의 전자서명법

Ⅴ. 법률적 쟁점
1. 공인전자 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의 구별 폐지 여부
2.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 개선
3.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의 위헌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9년 2월에 제정된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은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동향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국가 간 전자서명 인증서 상호인증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는 법익의 균형성 등에서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공인인증서의 이용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가입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피해가 없으나, 공인인증서에 의한 피해로 인해 가입자가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통해서 받는 것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는 위헌의 가능성이 높아서 입법론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보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 략>

공인인증서를 그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벗어나 부정사용함에 대한 형벌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의 자유로운 사용이라는 사익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공인인증서의 도입 초기에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 전자금융 분야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인터넷 주택청약, 전자민원,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 전자조달 등 모든 전자거래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1년 5월말 기준으로 2,498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은 민원처리에 있어 본인확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는 공공복리 측면에서 공익성이 높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그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 것만으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정사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은 오히려 타인의 인증서를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실제 타인의 인증서를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건은 있으나 그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 사건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규정의 공익적 효과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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