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신민사소송절차

소개글

이시윤교수님 기본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을 복잡한 학설을 생략하고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뼈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Ⅰ. 원고의 소장제출
Ⅱ. 소장심사와 소송요건심사
Ⅲ. 소장부본의 송달
Ⅳ.답변서의 제출
Ⅴ. 변론준비절차
Ⅵ. 변론기일
Ⅷ. 상소심절차

본문내용

Ⅴ.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법의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론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이다.

1.서면교환방식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기간을 정하여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교환하게 하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쟁점이 부각되고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였다면 절차를 마치고 변론에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 필요하다면 석명권의 행사로 소송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일방식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를 거쳐야한다.

2.변론준비기일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