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근거][23조3항]손실보상의 근거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에 대한 검토

목차

Ⅰ. 서

Ⅱ. 특별한 희생 판단
1. 개요
2. 학설
3. 판례

Ⅲ. 보상규정 없는 경우 보상청구가능성
1. 개요
2. 학설
3.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적용 여부
4. 판례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손실보상의 근거는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법적근거, 헌법적 근거)로 나뉘며, 특히 공용제한의 경우처럼 침해규정만 있고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 진다. 즉,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해결수단에 대한 논의로서 학설, 판례의 태도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효력논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용수용(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을 개별법에 법률유보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중 략>

헌법 제23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하며 재산권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손실보상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헌법 제 23조 3항을 문언상 불가분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하여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 없고, 공용침해 그 자체는 합헌이나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업법부작위로서 위헌의 문제를 야기할 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상규정만 두었다면 재산권제한(공용침해)를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 것이지 재산권제한 자체가 위헌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이상규 저, 박영사)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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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 2000.4 (박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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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0. 5. 8. 89부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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