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의 특징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제1절 재정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특성
제3절 재정의 기능
제4절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와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재정혁신이 추진되어왔으며, 이러한 재정혁신은 정부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개별 재정혁신과제들을 한데 묶어 예산과 회계, 세정, 감사 등 재정 전 부문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혁신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리포트를 통하여 먼저 재정의 개념과 의의를 알아본 후, 우리나라 재정의 특성과 기능, 마지막으로 현재 행해지는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제2장 본 론
제1절 재정의 개념 및 의의
정부는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그 밖에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한다.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재정은 국민 부담인 조세로 수입을 마련하고 그 지출도 국민 전체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조세의 신설이나 변경은 물론 예산?결산에 대해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히 통제받는다.
행정부는 다음 해의 수입?지출 계획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은 후에 집행하며, 그 결과는 그 다음 해 상반기 중에 결산하여 국회 승인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예산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한 조세, 결산, 그리고 국유 재산 및 국고금의 관리 등 국고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재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편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