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도(RPS) 한국,일본 비교

목차

1. 국내의 RPS제도
2. 일본의 RPS 제도
3. 의견

본문내용

국내의 RPS제도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서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의 약자이다.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나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 목표가 설정되므로 시장규모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중 략>

일본에서는 국가 목표량 설정 주기를 4년으로 정하여 1차 2002년, 2차 2006년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이행 목표의 설정기간 범위를 8년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2003년부터 2010년, 2차 목표는 2007년부터 2014년에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 RPS 제도의 특징은 개별사업자 별로 목표량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년도 전력공급량을 토대로 이용 목표율을 배분한다.

일본에서는 대상전원이 5개 재생에너지이며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폐기물 발전 중 바이오매스에 의한 것도 대상으로 포함), 수력(수로식으로 1000kW 이하), 지열(지하 열수를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을 포함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