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예시(성폭행 예시, 자녀 작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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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반성문은 각 고등법원이나 혹은 나아가 대법원에 항소장 겸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1심(지방법원 판결)에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로 판결 받은 경우에 항소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물론 각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등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의 2 위반(카메라 도촬)을 예시로 하였으며, 피고의 자녀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예로 하였다. 그리고 이 예시를 그대로 변형 없이 본인이 직접 전하던 변호인을 통하던 피해자에게 제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반성문을 참조하여, 이 문서를 구매한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기 바람.

또한 글자 크기는 약 15포인트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10포인트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가 힘들 여지가 있고, 20포인트 이상으로 하기에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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