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정책 보고서

목차

Ⅰ.서론
1.연구목적
2.개념

Ⅱ.본론
1.뉴타운 정책의 정책목표
2.뉴타운 정책의 도입배경
(1)강남‧북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뉴타운 사업 도입
(2)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기성 주택지 정비라는 새로운 정비 수법
(3)원주민 재정착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커뮤니티 형성
3.뉴타운 정책의 시행배경
(1)표를 얻기 위한 공약
(2)뉴타운으로 인한 재산 상승효과를 기대
4.뉴타운 정책의 현황

본문내용

연구목적
뉴타운 정책은 노후화되었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를 재정비하고 주택에 비례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종의 재정비 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정책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임에도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실패하여 매몰비용만 더 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뉴타운 정책도구의 변화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명박에서부터 다양한 정책도구를 도입한 오세훈, 그리고 앞서 정책도구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까지 정책결정자의 변화에 따라 도구의 사용이 다르다. 이렇듯 서울시는 정책결정자가 변함에 따라 매몰비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정책을 위한 정책 도구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 연구대상으로서 적합하다.

<중 략>

1.표를 얻기 위한 공약
2002년 10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곳의 뉴타운 시범구역을 확정 발표하며 “강북 주민들은 10년 정도만 참으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 전역은 뉴타운 열풍이 불었고, MB정권이 들어선 후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는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한나라당 후보들이 서울에서만 23명으로 대거 당선되었다. 당시 선거 막바지에 MB는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 공들였던 은평뉴타운을 전격 방문하였고, 여당 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뉴타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를 유권자에게 과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