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완벽 PPT

소개글

조세법 관련해서 대동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였고요 다른 PPT 전혀 없이 오로지 책과 논문 영상만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20~30분정도 짜리 발표문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정성이 느껴진다며 15분 엄격 발표인데 아깝다고 15분 발표 할 시간을 주실 예정입니다.

2주정도 넘게 자료를 분석하고 책이 거의 600페이지인데 3번정도 반복했고요.
발표대본은 또 따로 있습니다. 둘을 참고하셔서 발표하시면 100점 입니다.

* 발표대본이 있습니다.
"조세법 발표 내용 추출 대본" 으로 검색하셔서 같이 발표하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혹은 "조세법 발표 내용 추출 대본"만 따로 레포트로 제출하셔도 자료는 완벽합니다.

목차

Ⅰ. 선정의 취지와 목표,
1. 선정 이유 , 2. 목표,

Ⅱ. 개념

Ⅲ. 기존 공납의 문제점과 한계
1. 배경
2. 문제점
3. 조세법의 한계

Ⅳ 대동법의 의의(*)
1. 첩징과 가징을 제도적으로 막은 점.
2. 담세능력에 따른 차등 부과
3. 방납의 폐단 해소
4. 시장경제의 활성화
5. 조세의 금납화 하는 계기 마련.

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공평주의

Ⅵ. 대동법의 성립 과정(*)
1. 광해군 이전 시기 - 사대동의 확산, 공물작미의 인정
2. 광해군 시절 - 영화 ‘광해’ 속 대동법은 가짜다.
3. 인조 시절 - 삼도대동법(초기), 갑술양전(중기), 재생청(말기)
4. 효종 시절 - 호서대동법과 호남대동법의 성립, 김육의 활약.

본문내용

3. 조세법의 한계 일탈
1)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소득의 전부를 과세가 흡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파괴하였다고 평가됨.
2)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한 규제가 국민의 경제적 창의와 활동을 본질적으로 억압

참고 자료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이정철 지음 p544 2010.11.03
지식채널e 최고의 개혁 2011.03.28
영화‘ 광해 - 왕이 된 남자 ’ 2012. 09. 13
오늘날 세법적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
서강대학교 법전원 부교수 김영심 및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23권 1호 시작쪽수 153p, 전체쪽수 25p 2093-2251 KCI후보 2013.03
조선왕조실록 : 광해군일기. 연산실록, 효종실록
조세법 강의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