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목차

1. 보건의료정책

1-1. 보건의료정책
1) 개요
2) 의료의 질 관리
3) 보건산업 육성
4)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5) 의료소비자 권익강화

1-2. 공공보건의료정책
1)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3)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4)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5)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

1-3. 응급의료정책
1) 개요
2)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3)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4)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육성

1-4. 의료자원정책
1)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
2) 민간의료기관의 육성?지원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면허제도 적정관리

본문내용

1-1. 보건의료정책
1) 개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용 지출은 6.9%(2009년 기준)로 OECD 34개국 중 32번째로 낮게 지출하면서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보건의료 체계의 비용효과성은 모범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은 적정 소요 대비 과잉 공급 상태이며, 의료기관간 역할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지 못하여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무한 경쟁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제공 및 과다 이용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의료 이용자는 의료쇼핑, 대형병원 선호 등 도덕적 해이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팽창으로 인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경제 양극화와 의료빈곤 문제, 흡연, 음주, 결핵 등 전통적 건강위협 요인 뿐 아니라 신종 감염병, 환경질환 등 새로운 건강위협 요인도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이다.

<중 략>

1952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300여명의 응시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면허 제도는 1955년에는 약사면허, 1962년에는 간호사 면허 등 그 종류와 규모면에서 계속 확대되어 1998년부터는 7개 법률에 근거한 20개 종류의 면허자격시험으로 변화 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5만 8천여 명이 응시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면허제도로 발전하였다.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제도는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주어 국민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국가시험은 개인에게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객관적인 공인을 받는 평가가 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국가시험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과 태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