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1-1. 사회서비스정책
1) 개요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3)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활성화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 사회서비스 제도적 기반조성

1-2. 아동복지정책
1) 개요
2) 아동의 권리와 참여 증진
3) 아동 복지체계 확충
4)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 보호

본문내용

1-1. 사회서비스정책
1) 개요
(1) 사회서비스 추진배경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최근 많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6.9%로 OECD 평균인 20.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중산층의 빈곤추락을 막고 빈곤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요구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가족, 특히 여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공식돌봄은 한계에 도달하여 돌봄의 시장화 내지 사회화가 불가피하였으며, 사회경제 전반의 경쟁 가속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의 가속화로 나타났다.

<중 략>

부모활동비·전단제작지원비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보호시설 출입조사 시 관계 공무원과 실종가족이 동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강화하였다. 2010년에는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에 대해서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정신 의료기관의 무연고 아동 등에 대하여도 유전자 검사를 확대하고, 가족을 찾지 못한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는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도 검사대상자 등의 동의 하에 유전 정보를 연장할 수 있도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을 추진 하였다. 경찰청 및 지차체, 실종아동전문기관과의 실종예방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여 아동보호 구역 내 CCTV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등 지역단위 아동안전 보호망을 강화하고, 경찰청 및 실종기관간 전산DB를 구축하는 등 실종예방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였다. 2011년에는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개 수색·수사체계(유괴·실종경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수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