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악으로서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서론

Ⅱ.사형제도(死刑制度)의 의의

Ⅲ.사형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성립배경
1.사형제도의 역사적 기원
2.사형제도의 성립배경

Ⅳ.과거의 사형제도와 현대의 사형제도가 갖는 의의

Ⅴ.대한민국의 사형제도
1.외국의 사형제도와의 비교
2.사형제도의 법적 근거
3.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을 규정한 범죄
4.생명권과 사형의 관계

Ⅵ.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Ⅶ.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1.대법원 판례
2.헌법재판소 판례

Ⅷ.사형제도 존치의 필요성

Ⅸ.현행 사형제도의 모습과 개선방향
1.현재 우리나라의 집행실태
2.사형제도의 개선방향

Ⅹ.결론

본문내용

사형은 과연 잔혹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인가?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외의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는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며 사형은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우리나라도 사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내외적인 상황에 비추어 과연 옳은 것인지,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과연 누구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는 범죄의 조직화, 흉악범의 증가라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형을 폐지하여 과연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려 하는 것일까? 바로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생명의 존엄성과 사형수의 인권이다. 물론 사형수의 생명권과 인권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형수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사형수가 저지른 범죄에 의하여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인권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5대범죄 발생건수는 521,142건이었다. 이 중 살인은 1,104건으로 전체 범죄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최소 1,10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살인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후회와 죄책감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일으킨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들에게 교화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들의 살인을 정당화 할 수 있을까?
사형수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교도관들은 이들 사형수의 재사회화가 일반수형자에 비하여 늦거나 힘들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낸다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실질적인 인권은 후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대상 범죄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 21개 법률, 총 113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한 것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자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사형의 정당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