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압류

목차

Ⅰ. 의의
Ⅱ. 방법
Ⅲ. 압류의 효과
Ⅳ. 압류 금지
Ⅵ. 압류 명령
Ⅶ. 압류 재산의 환가
Ⅷ. 압류 재산 배당에 관한 이론

본문내용

Ⅰ. 의의
집행 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으로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

Ⅱ. 방법
1. 유체재산의 압류
집달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함(제 527조)

2.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
집행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함.(제557조, 584조)

3. 부동산 선박의 압류
집행 법원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 관리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실시

Ⅲ. 압류의 효과
압류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고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Ⅳ. 압류 금지

1. 압류 금지의 내용
가.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압류
나. 동일 목적물에 대한 이중의 압류
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압류 (제532조)
(1). 채무자와 그 동거 친족의 필수적 의복, 가구, 부엌 기구 기타 생활 필수품
(2).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의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 재료
(3). 기술자 직공 노무자와 조산원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등

<중 략>

1. 압류 우선 주의 (=우선 배당 주의, 압류 질권 주의, 집단 배당 주의)
平等配當主義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압류 채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먼저 집행에 착수한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 질권 기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주는 주의를 말한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평등 배당 주의 (=압류 평등 주의)
가.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에 대하여, 압류 채권자 및 기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평등히 취급하는 주의로 일본, 프랑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