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연구(창원시 통합)

목차

Ⅰ. 서론

Ⅱ.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
1. 정책의제형성 및 결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
2.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1) 정책흐름모형의 개념
2) 정책문제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4) 정치의 흐름
5) 정책변동의 창과 정책선도자
3.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창원시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들
2) 정책흐름모형의 정책과정에의 적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
4. 모형의 적실성과 분석틀
1) 합리모형과 구분되는 비합리모형으로서 정책흐름 모형의 특성과 적용에 의 시사점
2) 분석틀 및 논의의 방향

Ⅲ.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창원시 통합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1. 통합창원시의 출범과정 개요
2. 정책문제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4. 정치의 흐름
5. 정책변동의 창과 정책선도자

Ⅳ. 요약 및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0년 3월 ‘통합창원시’의 법적근거가 될 통합시 설치 특례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해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통합 창원시의 초대 시장과 시의원들을 선출하면서, 2010년 7월 1일부터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는 인구 108만명의 새로운 창원시로 마침내 통합되었다. 창원, 마산, 진해 3개시는 역사성과 생활권 등을 공유하는 동일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나눠져 행정의 비효율, 지역발전 등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있어 국제적 도시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당위성 아래 이명박 정부에서 통합이 추진되어 완성되었다. 창원시의 통합논의는 지난 198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후 김영삼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도 항상 논의되어 왔으나 그 때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다 2009년 황철곤 마산시장이 통합제의를 구체화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제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시의회들의 통합안 가결 등의 과정을 거쳐 긴 논의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중 략>

한편, 앞서의 흐름들에 대한 논의방향과 비슷하게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비합리적인 모형이라는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복하여 이야기하지만, 정책흐름모형은 본질적으로 합리모형의 가정과 대비되는 비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이다(최성락·박민정, 2010). 이러한 비합리적 모형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선도자가 의제설정 및 결정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근거한 행위들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개인적 요소들과 같은 것들이 정책선도자의 역할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다(진상현·박진희, 2012).
이명박 대통령 및 정책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주도한 한나라당 의원들 및 부처장관들은 정권초기에 참여정부와 구별을 시도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공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여나 분권을 강조하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되는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민간 건설회사 사장을 역임했고, 서울시장 당시 대중교통체제 개편이나 청계천 복원등을 정치적으로- 성공으로 이끌었던 개인적 경험과 가치관들이 투영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의 맥락에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추진되었고, 이는 앞서 말했듯이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그 사람의 개인적 요인이라는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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