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한 과세, 징수에 대한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목차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2. 사후적권리구제제도

본문내용

법에 의한 납세자구제제도로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제도가 있다.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기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은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 사후적권리구제제도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