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구조와 절세전략, 상속세의 구조와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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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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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경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 등의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
①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②부담부 증여 :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의 채무도 수증자가 함께 인수할 경우 증 여재산중채무액
③대물변제 : 손해배상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④담보자산의 처분 : 제공한 담보물이 채무를 갚지 않아 처분되는 경우
⑤토지수용 :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⑥상속받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⑦경매처분으로 경락된 자산의 환원 : 경락된 경우와 경락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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